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DB, DC형 장단점 분석

퇴직연금 종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자산을 운용하는것이고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DB형과 DC형의 차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DB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의 경우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제도별 연간수익률면에서도 DC형이 탁월하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건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1%대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형으로 쏠림현상도 있을 뿐더러 그 제도가 주는 수익률도 개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단순히 수익률 측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자산을 운용하는데에 있어서의 책임감의 부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은 "현재 퇴직연금 구조는 연금 사업자인 기업에 수탁자로서 책무를 엄격하게 부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퇴직연금제도는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와 그에 따른 책임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블랙 스완'의 저자인 나심탈레브의 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킨인더게임 - 나심 탈레브

"자신의 핵심 이익에 걸려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일에)관여해야 한다. 즉 책임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DB에 쏠림 현상
• DB형은 기업이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로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함
• 원리금 보장형 자체가 안정적이긴 하나 수익률이 좋지 않음
• 무엇보다도, 그 운용의 판단과 선택이 금융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 부재로 나오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임